국토부 산하기관 부채…LH ‘줄고’, KRㆍ코레일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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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부채…LH ‘줄고’, KRㆍ코레일 ‘늘고’
  • 오세원
  • 승인 2015.08.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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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LH 제외하면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 외려 증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16조8,174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220조1,872억9,200만원 보다 3조3,698억3,200만원이 줄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 기간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감소액이 4조4,504억2,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기관들은 외려 1조5,000억 가량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국토교통부산하 24개 기관 중 부채가 증가한 곳은 12곳이다.

이들 12곳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한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해울 등 12개 기관이며, 감소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저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원 등이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808억6,800만원, 한국도로공사는 6,004억3,500만원, 한국철도공사가 4,452억4,300만원의 부채가 각각 증가해 2013년 대비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부채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루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매일 114억1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30억8,300만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억1,3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13억6,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LH가 양질의 보유토지를 대거 매각해 이자를 줄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토교통부 산하 기업들의 부채가 줄지 않았다”며 “이는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할인정책 남발, 정교하지 못한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통행료 감면으로만 한국도로공사가 149억원 가량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한국철도공사도 ‘내일로’ 할인 및 무료 정책으로 인해 15억6,700만원 가량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할인 및 부채 떠넘기기식 정책 등을 꼬집었다.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채 및 이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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