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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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 오세원
  • 승인 2015.08.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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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공임대 거주 65만7,067가구 중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율이 6월 현재 19.3%에 달했다.

임대주택 거주 5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못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0만6,000여 가구였던 체납가구는 현재 12만7,000여가구로 20%가량 증가했다.

체납액 또한 2011년 286억원에서 현재 393억원으로 5년간 무려 1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인천의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충북 20.92%, 광주전남 20.69%, 경기 20.31%순이다.

반면, 대구경북은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다. 그 뒤를 대전충남(17.60%), 전북(17.68%)이 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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