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방안과 기존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사업은 KDI의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중 민투심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도로, 철도, 경전철, 물관리, 항만 등 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민자사업들이 논의됐다.
항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추진되는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발표 이후 민간의 관심이 증대된 상태로, 기존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4개 노선 외에도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이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검토중이다.
방문규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산선의 BTO-rs’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BTO-a’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주무관청․KDI․기재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新사업발굴․추진을 위해 관련부처․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의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