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8월 중 완료되면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난 5.6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을 하남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남시 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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