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하되, 현안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논의에 도달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같이 제안하고, “노사정 위원회를 복원하고 노동계와의 정책협의체를 조직하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와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 제도개선 특위’를 동시에 가동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당과 노동계의 ‘정책협의회’ 두 채널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논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 있는 허울 좋은 ‘대타협기구’를 설치하기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나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성과에 근접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 감안해야 할 필요 있으며,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간의 현실적 간극을 전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양극화 구조에 대한 해소의 필요성, 노동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사회구조의 기본틀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긴밀하고 광범위한 대화구조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과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고, 상생고용과 생산성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