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조달청은 올 시설공사 집행계획으로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36조 3000억원 규모로 잡고 있다.
최근 공공공사 조기발주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주최한 ‘공공공사 조기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긴급진단 좌담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조달청,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 계약팀장들은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각 발주기관들은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도 전체 발주 물량중 약 60~80%를 상반기 안에 집중 집행키로 했으며 이중 30~40% 가량은 1분기내에 소화기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산연 최민수 연구위원은 “정부와 발주기관에서 공공투자 확대와 조기 발주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일부에서는 공공투자 확대를 ‘삽질경제’니, ‘토건국가’니 하면서 비하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또 “현재의 경제위기 시점에서 공공투자 확대는 가장 적합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36.3조원”= 올 시설사업 발주규모로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36조 3000억원으로 계획을 잡았다.
이 가운데 조기집행 규모는 지난해 실적대비 1.2% 증가한 13조 8000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조달청은 올해 시설공사 집행계획 예시를 예년에 비해 1년 앞당겨 ‘나라장터’에 공고하는 등 발주요청부터 계약까지 소요기간을 종전에 비해 1/2로 대폭 단축했다.
이와 함께 최저가 확대에 따른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심사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은 “건설업체 워크아웃 등으로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의 PQ기준 완화는 곤란하다”며 “다만,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대상공사는 경영상태 점수가 낙찰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 만점기준을 일정수준 하향조정하고, 등급폭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25개 공구” 신규발주= 도공은 올해 7개 고속도로 신설 또는 확장사업 25개 공구를 신규로 발주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조 9202억원 규모이다.
조기발주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긴급발주키로 하고, 이미 삼척~동해간 4공구와 영동~옥천간 확장 1공구사업을 긴급 발주했다.
이에 따라 115일 걸리는 입찰기간을 사업별 공구수에 따라 약 25일~7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즉, 전체 7개 사업중 공구수가 10개인 1개 사업의 경우 25일 ▲4개 또는 5개인 2개 사업의 경우 45일 ▲2개 이하인 4개 사업의 경우 약 70일의 입찰기간이 단축된다.
도공 정광철 계약팀장은 “올해 신규 착수하는 7개 사업, 25개 공구는 모두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발주될 계획이다”며 “확장공사에 대해 공사 난이도를 감안해 저가심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80% 상반기 발주”= 올해 신규공사 발주계획 규모는 약 3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5.8배 증가했다.
이는 경인운하 등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규모이다.
수공은 전체 발주물량의 약 80%를 상반기에 집중 발주할 예정이다.
장기계속공사는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이달(2월)중에 계약을 끝마칠 계힉이며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수공 문용관 계약팀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 및 자체자금 등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상반기 70%이상”= 올해 철도관련 공사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 발주규모는 144건에 10조 4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38% 증가했다.
규모면에서 지난해보다 4.4배 증가했고, 발주시기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2/3이상을 발주한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을 300억원 이상은 92일에서 58일로, 200억원 미만은 60일에서 32일 정도로 크게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 한병덕 공사계약팀장은 “공단은 사업의 공정율, 선급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등을 고려해 선금 최대지급율인 70%을 목표로 지급하고 있다”며 “선급금지급시 하도급업체까지 동일비율로 지급되는 지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주택공사 “600여건 집행” 계획=주공은 올해 지난해 대비 약 20% 이상 확대해 600여건에 약 8조 5000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발주키로 했다.
주공 또한 터널 등 특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공사를 약 39일 정도 단축해 긴급입찰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아파트 공사와 같이 연중 반복 발주되는 공사는 PQ 또는 저가사유 심사기간을 약 10일 추가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주공 전유재 공사계약팀장은 “양질의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지구에 대한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4.7조원”= 토공은 올해 170건 4조 7995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금액기준 120% 증가한 규모이다.
토공도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모두 긴급 발주할 계획이다.
긴급발주 비율는 전체 계획의 96%에 육박한다.
발주기간도 절반으로 줄여 최대한 계약체결을 앞당기고 있다.
토공 이영진 공사계약팀장은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발주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며 “특히 주로 산업설비공사에 대해서만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변경 발주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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