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지난 14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 아니며, 경기침체와 주택수요 위축 등으로 주택건설(인허가)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이 재연되지 않도록 공급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주택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균형에 기반한 주택시장 안정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수급상황과 잠재 주택수요 등 시장상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9.9만㎢에 불과한 좁은 국토에 4,800만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세계 3위의 “고밀도 국가”로, 국토의 65%가 산지이고 도시적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가용토지면적은 전체의 6.2%에 불과한 형편이다.
그 결과 2005년 기준으로 인구 千인당 주택수는 전국 330호, 수도권 315호로 미국(427호), 일본(423호) 등 선진국에 비해 약 65~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인구 및 가구 증가,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기존 주택의 멸실, 소득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국에서 연 45~50만호, 수도권에서 연 25~30만호 수준의 주택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급균형 관점에서 우려하는 점은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최근 주택공급은 주택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적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업체가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민간 아파트 건설 인허가 물량이 지지난해 동기(12.7만호) 대비 72.4% 감소한 3.5만호에 그치는 등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도 경기침체로 주택공급이 급감한 결과, 2000년대 초반 집값이 급등한 적이 있다.
지금도 공급을 소홀히 할 경우 향후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황에서 2~3년 후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한다면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상승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수급균형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도한 공급규제 개선 등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물론 연도별 공급량은 미분양 상황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에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미분양 및 주택거래 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택거래 및 수요규제도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