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도시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트렌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으로 개발해 물류·유통산업과 ICT 산업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입지는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대상부지는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등 150여개이나, 입지여건, 수요 등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5곳을 우선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재정투입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이익을 토지로 환수하여 주로 공원 등으로 활용했으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 등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환수되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청년창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교육 등 창업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물류로봇 등을 활용하는 물류유통 분야와 신기술 R&D 분야 등 신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투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식 개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부문은 운송거리 단축으로 인해 연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반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아울러 유통부문은 물류망 확충에 따른 유통망 다양화로 직거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낙후시설 활용 e-Logis Town 조성 = 우선, 시범단지 약 5곳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검토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일반물류터미널 34개,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124개) 중 도시에 입지해 있고, 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로서, 단지지정시, 입지규제, 업종규제 등을 완화하여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물류시설은 택배분류시설, 소형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고가품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들로, 보관보다는 환적 중심, B2B(기업-기업간)보다는 B2C(사업자-소비자간) 중심으로 운영된다.
첨단산업시설은 물류, 유통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큰 전자상거래 지원시설, 신산업 관련시설 위주로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유통-ICT산업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건축을 허용하여 연관산업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간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경쟁력, 新물류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e-마켓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컨설팅, 마케팅 등 연계되는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전자상거래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연관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 해외마케팅 관련 업종, 신유통트렌드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 쇼핑관련 업종 등에게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 규제개혁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해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단지내 IT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SCM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식자재 품질 문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Cold Chain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영세 전자상거래 업자,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고객관리, 결제시스템 공동망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단지 내에 청년산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 초기 임대료를 면제하고, 해외진출·마케팅·IT 컨설팅·연구개발검증 등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글로벌 첨단물류장비 시장에 대응해 물류로봇 등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1∼2곳을 물류로봇 연구개발사업(R&D) 특화단지로 조성해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국의 Wintergreen연구소에 따르면 키바, 드론, 초고속분류기, 스마트카트 등 물류로봇 시장은 오는 2020년 34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종사자, 서민층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