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部 소관 7개 公共기관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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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部 소관 7개 公共기관 업무계획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1.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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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 공공기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를 7조원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률도 금년보다 8.1%p 상향 조정ㅇ 25개 공공기관 투자규모 : (‘08) 48 → (’09) 55조원ㅇ 25개 공공기관의 ‘09상반기 집행률 : (‘08) 52.7 → (’09) 60.8% SOC, 에너지, 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은 지난달 30일 합동으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관 7개 공공기관은 2009년 투자계획 및 조기집행 계획, 경제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보고했다.
7개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보금자리주택 건설, 임대산단 개발, 다목적댐, 경인운하 등 SOC분야에서 지난해 대비 17.5% 증가한 총 40조 3,887억원을 올해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상반기중에 총사업비의 약 60.7%에 해당하는 24조 5,236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절기 물공사 시행, 문화재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선급금 지급비율 상향조정, 긴급발주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추진되게 된다.
이와 함께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2.7조원), 250만㎡의 장기임대산단 공급 등이 추진되고,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2010년까지 40% 인하, 물값 동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지원방안들이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추진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월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올해 2.8조원 투자 … 전년 대비 19% 증가“시무식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고, 선금지급 시기를 앞당겨 건설회사의 유동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인턴사원 채용 등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통행료 후불제 등 서비스를 개선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한국도로공사 류철호 사장은 지난달 19일 예년에 비해 연두 업무보고를 1개월 앞당기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설예산 투자확대먼저 건설경기 활성을 위해 전년에 비해 19% 증가한 2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예산 조기집행이 가능한 13개 사업에 1조 9,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선도 프로젝트 4개 사업 등에 9,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연내 계약체결과 긴급발주 및 선급 조기지급을 통해 상반기 중 재정 연동 예산의 64%를 집행한다.
또한 회계 연도 개시일로부터 4,000억원의 선금을 지급해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신규 착공사업은 긴급발주를 시행하고, 특히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설계 조기 발주 등을 통해 당초 2011년 8월 착공 예정이던 것을 올 11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착공할 계획이다.
◆7개 구간 123km 사업 발주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도 추진한다.
올 상반기 대전-당진간(94km), 서천-공주간(59km)이 조기 개통돼 휴가철 서해안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에는 춘천-동홍천간(17km), 주문진-양양간(23km)이 개통돼 강원지역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개 신설구간과 2개 확장구간의 발주도 추진된다.
울산-포항 등 5개 신설노선 108km와 확장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 등 2개 구간 15km를 조기 착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 4.5만명올해 건설예산 2조 8,000억원을 투자해 4만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유지보수 인력과 요금수납 인력 등 총 296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선진화와 병행해 단계별로 총 100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한다.
지난달 30일 주요 일간지를 통해 1단계 채용인원 5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했으며 올 1월중 5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 10만톤 CO2 감축올해 2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녹색성장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올해 33%의 이용률을 보인 하이패스의 이용률을 50%까지 끌어 올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193km를 구축해 1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을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준공과 갓길차로제를 실시해 7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고속도로변에 수목 250만주를 식재하고 폐도를 휴식공간을 조성, 복원시켜 3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교통 지ㆍ정체 해소와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인력감축과 경영효율성 … 공기업 先進化 실현오는 2012년까지 인력 507명(11.1%) 감축과 인당 관리연장을 0.79km에서 0.99km로 25% 향상시켜 경영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통행요금 수납은 2008년 민간위탁을 완료했으며 단순유지보수 업무는 2009년까지 100% , 안전순찰은 2012년까지 60%를 민간에 위탁 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소 운영효율화를 위해 관리인력을 대폭 줄이고 산하기관간의 중복업무 해소와 지사 광역화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이밖에 신용카드를 통한 고속도로 통행료 후불제를 도입한다.
●코레일상반기 투자사업 100% 발주코레일(사장직무대행 심혁윤)은 내년도 투자예산 규모를 1조 1,450억원으로 확정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 하에 상반기에 모든 투자사업을 100% 발주하고 자금의 61%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코레일의 올해 투자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821억원이 증가한 1조 1,450억원 규모로, 코레일은 이를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역 현대화 및 환승시설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개량 등에 5,487억원, KTXⅡ와 간선형 여객 전동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에 4,819억원, 역세권 개발 등 신사업 발굴 관련 설비투자에 1,14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코레일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인 ‘ECO-RAIL 2015’ 프로젝트에 따라 코레일은 올해 투자를 포함해 오는 2015년까지 총 7조원을 자체 투자하게 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약 21조원에 달한다.
(에너지 사용 및 CO2 감축효과 14조원, 교통혼잡비용 7조원) 코레일은 이 같은 투자계획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모든 투자사업을 100% 발주하고 자금의 61% 이상을 집행하며,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발생시에는 하반기에 추가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개선해 계약소요기간 단축(40일⇒10일), 선금지급률 확대(20%⇒70%), 설계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익창출을 위해 용산, 서울역북부, 수색, 성북, 동대구 등 역세권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을 통해서는 오는 2016년까지 약 39만명의 고용창출과 73조원에 달하는 생산ㆍ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코레일는 또 오는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50%로 축소하고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하며, 9개 계열사를 5개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선진화 목표를 마편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2012년까지 현재 정원의 15.9%에 달하는 5,115명의 인력을 효율화하기로 했으며, 경상경비에 있어서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절감 가이드라인(5%)보다 많은 6.7%를 절감 목표로 잡았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본사 조직 슬림화 및 시설 현대화 등으로 610명의 인력을 효율화한 바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사업비 6조원 중 67%인 4조원 상반기 집행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에 총 사업비의 67% 조기집행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정원의 10% 감축 및 상시퇴출제도 운영 등 경영효율화 계획을 보고했다.
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등 6개 사업 43개 공구 신규 착공 등 총 68개 사업을 위한 2009년 실행 사업비를 전년대비 1조 4,705억원(+31.8%) 증액한 6조 987억원으로 편성하고, 1/4분기에 전체 사업비의 34%인 2조 587억원, 상반기 중 67%인 4조 52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올 상반기에만 8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 6천여명의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공단은 회계연도 개시전 올 사업예산중 3조 7,175억 원(61%)를 조기 배정키로 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은 “경영효율 10%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원 10.3%(159명), 2급 이상 간부직책 15.5%(38개 직책)를 감축하기로 했다”며 “또 2급 이상 간부(237명)의 지난해 임금인상분(4억 2백만원) 반납 및 올 임금동결 등을 통해 올해초 청년인턴 사원100명(정원의 6.4%)을 채용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6시그마, 제안활동, 가치공학(VE), 시공방법 개선 등 창의혁신 활동을 통해 2011년까지 1조 5,016억원의 예산절감과 철도자산을 활용 등으로 2011년까지 4,089억원의 국고 수익창출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선금지급 늘이고 기성검사기간도 1/4로 단축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한다.
공사는 올해에 장애구릉제거, 오수처리시설확장, 자기부상열차시범사업, 주차관제시스템개선 등을 위해 총 1,571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 949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된다,투자예산과는 별도로 올해 중에 발주되는 5,600억원(3년 사업비) 규모의 20여개의 제3기 아웃소싱용역도 대부분 상반기 중에 발주되며, 이에 따라 올해에만 1,500억원 규모의 비용집행과 함께 3,900여명의 고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예산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기성검사기간을 기존의 21일에서 5일로 줄이고, 발주기간도 종전의 최대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발주액의 20% 수준이던 선금지급 비율도 50%로 두배 이상 확대하고, 집행된 자금이 빠르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도급직불을 늘리고 체불임금 상황도 월단위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욱 사장은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그 자체가 최대의 관건”이라며, “위축된 민간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원하여 집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혀 인천공항과 관계된 업체들의 기대와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 등 10조, 토지보상 6조 집행, 일자리 16.5만개 창출대한주택공사 최재덕 사장은 경제 조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모두 15조 8,11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금액으로, 특히 주공은 이 중 61%에 해당하는 9조6,455억원은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공의 올해 투입사업비를 내용별로 보면 건설공사비가 9조9,590억원, 토지보상비가 5조8,522억원으로 경기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공사비가 전체의 63%로, 이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16만5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공은 투입된 사업비가 조속히 업체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법개선을 통한 동절기 공기단축으로 4,068억원의 공사비가 약 2개월 조기 집행되도록 조치하고, 기술심사부서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신규공사의 계약소요기간을 단축해 공사비를 예정보다 1개월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주공은 올 한 해 동안 보금자리주택 12만호를 포함한 12만7천호(사업승인실적 기준)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고 국민임대 6만5,250호를 포함한 9만2,461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함과 함께 기존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매입임대 1만250호, 전세임대 1만2,550호등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12.7조원 규모 SOC 투자확대 … 경제활성화 구원투수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우리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에 총 12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26%이상 증가한 규모다.
주요 내용은 송파위례, 화성동탄2 등 대규모 사업지구 조기보상과 신규공사 조기발주, 선급금 지급확대,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등이다.
토공은 전체사업비의 61%인 7조 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양향동, 송파위례 등 대규모 사업지구를 당초계획보다 1~2개월 앞당겨 올 12월 및 내년 1월부터 조기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지구내 자금난이 심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모두 긴급발주 시행하고, 선급금 지급율을 현재보다 20%상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7,000억원 규모의 건설업체의 토지도 1월중으로 조기 매입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의 방향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사업위주로 우선순위를 전면 조정해 조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토공은 올해까지 3조원 범위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를 부채상환용으로 매입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3조원 매입시에는 약 250여개 업체에게 금융부채 경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 12월 1차 기업토지 입찰결과 25건의 3,838억원이 낙찰되었고, 7,000억 규모의 2차 매입을 1월중에 시행하고 올 3월부터 순차적으로 2조원 규모를 매입할 계획이다.
2차 매입부터는 관계회사 부채상환도 허용하는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폭 수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토공은 올해에는 14개지구 250만㎡의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통해 250개업체, 9천여명 고용창출, 2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위해 영천산단 등 4개 신규지구중이며 2개를 당초 하반기에서 3월로 앞당겨 보상하고, 석문국가산단 등 11개 진행지구는 당초대비 10%이상 공기단축해 공급하기로 했다◆Land Bank(토지은행) 기능 수행SOC 용지 등을 향후 5년간(2014년 까지) 10조원 규모로 비축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살리기의 초석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선 올해중으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17개사업의 소요용지를 사전 비축한다.
이를 위한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 이 입법 심의중이며, 오는 7월 토지은행이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이기도 한 토지은행 업무는 토공이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 Control Tower 역할을 지원하게 된다.
토공은 우선 올해에 SOC용지 1조 3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해 SOC용지를 값싸게 사전취득해 조기ㆍ공급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 정부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을 예상된다.
◆한국형 신도시 수출 … 경제영토 확장현재 아제르바이잔 등 9개국에서 신도시, 산업단지 등 11개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공의 축적된 신도시 개발 노하우 수출로 국부를 창출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 에너지자원 확보, 해외식량 기지 등과 연계하여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토공은 지난해 12월 아제르바이잔 행정도시(7,200만㎡) 건설을 총괄관리하는 PM계약을 체결해 올 2월부터 조사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분당신도시의 약 4배 규모의 이 사업의 수주금액만 2,400백만유로(약 450억원)이며, 2단계 사업관리, 설계까지 수주시 5,900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총사업 규모 280억달러의 단지조성사업에 토목, 건설, 철도, 전력 등 관련 국내업체가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선점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지난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하노이 인근 박장성에 한국전용공단(100만㎡)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착공 및 공급에 들어간다.
그 외에도 예멘, 리비아, 세네갈, 키르기즈, 몽골 등 5개국에 신행정도시ㆍ신도시 수출이 추진되고 있고, 캄보디아, 러시아 등에는 한국전용산단이, 러시아에는 항만ㆍ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 사업 투자확대, 상반기 60% 이상 집행)K-water 김건호 사장은 ‘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액션플랜을 구체화 하는 등, 글로벌 물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으로서 경기부양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최근의 세계적ㆍ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특별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제 유발효과가 큰 수자원 개발과 수도건설 등 SOC부문에 지난해 보다 6.2% 증가한 1조 6,810억원 투자(2009 총사업규모 3조 2,580억원)한다.
또한 경인운하(2.5조원) 등 국책사업(총 7.5조원)에 수자원공사가 약 4.3조원을 자체ㆍ조달해 추가 투자하고 올해 3,000억원을 우선 집행키로 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올 투자사업비의 60% 이상을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1/4분기 내 14개 사업 조기 발주한다고 밝혔다.
경인운하 등 신규 국책사업은 先보상, 행정절차 단축 등으로 조기 착수키로 했다.
경영효율화을 위해 인력은 총정원 4,249명의 11.2%(475명)을 감축하고, 조직은 60개 부서 중 20%(12개)을 감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간부급 임금 반납(3%) 및 올 전임직원의 동결 방침을 세웠다.
K-water 김건호 사장은 “올해에도 물 값을 올리지 않겠다”며 “5년 연속 동결로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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