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국型 뉴딜 10大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시차 없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와 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녹색성장 등 국가 전략적 투자의 확대로 4大 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京仁運河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과 가치 창출형 SOC투자 확대를 위해 공간정보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부산 북항을 조기 개발할 계획이다.
대규모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 유발효과가 커서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09년에 총 45조원(국고 14.8조원)을 조기투자하면 79.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5.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제적 경기부양을 위하여 2009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취약한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창출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型 뉴딜정책’과 같은 SOC 투자집중 확대와 사회적 일자라 창출이 유일한 대안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부처가 내놓고 있는 정책대안과 예산 조기집행 방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009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SOC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대책은 건설산업 각 부문에 고용과 수주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SOC 建設投資는 다른 부분의 투자와 달리 산업 전·후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기술자와 건설기능 인력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일자리 유지·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른바 ‘고용 창출型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경기와 건설경기가 다르다고 가정하면, ‘한국型 뉴딜정책’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2009년의 建設景氣와 건설산업의 제반여건은 타 부문이나 산업에 비해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개의 건설업체나 건설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2009년이 그리 편안한 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009년 1월부터 추진된 산업구조조정의 1순위가 바로 건설과 조선부문이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기조가 지원과 회생에서 정리와 퇴출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험평가기준을 마련해 옥석을 가려 지원과 퇴출을 구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은 등급에 따라서 대주단 가입업체도 부실로 판정될 때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부실징후), D(부실)로 구분하여 B등급에는 신규자금을 지원해주고 C등급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D등급은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D등급으로 판정이 난 건설사는 이미 대주단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채권행사도 취소되며 신규자금지원도 않게 된다.
사실상 시장퇴출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여신 500억원 이상의 건설업체이다.
여신 500억원 이상 업체라면 중견업체 이상일 것이다.
A등급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조조정에서 벗어난 업체들의 경우, 2009년 경기부양대책으로 SOC 투자 물량이 늘어나면 금년 보다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퇴출되지만 않으며 2009년의 환경과 여건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건설업체의 체질과 건설인력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생산성과 수익성에 따라서 퇴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2009년에 수주물량이 늘어나도 수주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수주를 한다고 하여도 수익을 낼 수 없다면 경영 악화로 인해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설산업 입장에서 2009년은 혹독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구조조정은 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을 통해서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분업체계와 건설기술자의 건설산업에서의 역할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을 염두에 둔 건설생산체계와 수익만 생각하는 건설기술자의 인식에 대한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바람직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한국型 뉴딜’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호기를 수주경쟁이라는 이전투구의 악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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