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정부가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 등이다.

이에 따라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 ‘도시농업위’(농식품부) 등 48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상호 관련성이 높은 ‘배출량인증위’와 ‘할당결정심의위’(이상 환경부)를 연계·통합하는 등 45개는 통합 개편된다.

‘중앙민방위협의회’(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 개선 대상 16개도 포함돼 있다.

이번 109개 위원회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들게 된다.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령(15건)의 경우는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미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