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작년 1억 이상 고액체납자 7493명이 3조5천억원 체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1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4.5%를 차지했다.
30일 국세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8,114명 중 0.85%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 중 3조 4,898억원으로 무려 44.5%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9.9%, 2010년 34.8%에 이어 지난해 44.5%으로까지 증가했다.
체납액 또한 1조2,451억원에서 3조 4,898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전체체납자의 85~90%를 차지했으나,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2%, 2010년 24.9%에 이어 2014년에는 18.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김희국 의원은 “세수부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체납액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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