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단 1회만 적립 후 방치된 청약저축 7,159천 계좌에‘09년 이후 수수료 640억원 지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유령계좌에 년 1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이후 납입이 없는 비활성 및 해지계좌에 지급된 수수료가 총 640억원에(715만9천좌) 달했다. 년 평균 106억원의 수수료가 소위 ‘유령계좌’에 지급된 것.
현재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적금ㆍ일시금식으로 납입해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개설시 6,605원, 잔고계좌는 월 279원의 수수료를 정부가 수탁은행에 지급하고 있다.
단 1회만 적립하고 이후 실적이 없는 비활성 및 해지계좌가 많아질수록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커지고, 수탁은행의 이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희국 의원은 “납입실적에 관계없이 계좌신설만 하면 수수료를 일괄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는 최초 적립만 하고 이후 납입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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