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가 우리 땅 365m를 바로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ㆍ임야도의 등록원점체계를 오는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로 변환한다고 8일 밝혔다.
측지계(測地係)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적ㆍ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지난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2013년도에 선행사업을 추진해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했고, 지난해에 이 사업을 추진해 전국토의 5%인 163만7,000 필지를 변환했다.
올해에도 전국토의 10%인 300만 필지를 변환하고, 오는 2020년까지 국가재정 부담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전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직접수행으로 총 사업비 1조3,000억원의 8.8%인 1,146억원의 국비가 절감된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ㆍ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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