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우리나라는 세 부담 대비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최악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에 비해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우리나라 경상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12년 작성기준으로 10.5%(144조원)에 불과, 이는 OECD 국가들 평균 2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꼴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정말 적은지를 비교하려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야 하는데, 12년 우리나라 국민부담율은 24.8%로 호주 27.3%, 미국 24.4%와 비슷한 수준인데,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9.3%로 호주, 18.8%, 미국 19.7%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복지수준은 저절로 성숙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제도적인 보완도 서둘러야 하고 무엇보다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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