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올 상반기 중 91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조기 집행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 상반기 집행 목표는 광역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공기업 연간 재정의 55%인 91조 5조원이다.
올해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3.5~4%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조기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SOC 국고보조사업은 집중관리·집행토록 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속히 지방으로 교부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6월말 기준 조기집행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은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집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민간에 앞당겨 집행되고 집행된 자금이 기업의 재투자나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