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역소득 78.7조원 순유출…수도권 91.4조원 순유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2의 지방이전을 기획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지난 2013년 기준 지역소득이 수도권은 91조4,000억원 순유입될 때, 지방은 78조7,000억원 순유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홍의락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유출입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이 2011년 +83조3,000억원, 2012년 90조4,000억원, 2013년 +91조4,000억원으로 순유입액의 폭이 커질 때, 지방은 2011년 –75조5,000억원, 2012년 -76조3,000억원, 2013년 -78조7,000억원으로 소득유출액의 규모가 커졌다.
순유입(+) 및 순유출(-) 등 ‘지역별 소득유출입액’의 지역간 격차는 임금과 이윤, 이자, 배당금,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노동 및 자본 등)가 지역간 비대칭적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다.
홍의락 의원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됐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대기업 본사와 좋은 일자리, 금융자본, 교육기관 등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제2의 지방이전을 기획해서, 지방의 소득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 곳곳을 제2·제3의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 대기업부터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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