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들은 버닝 헬, 불타는 지옥이다”
상태바
“건설현장들은 버닝 헬, 불타는 지옥이다”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4.12.24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국 의원 눈에 비친 건설업계의 현실

이 글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국정감사에서 강영일 이사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본지는 이 내용이 現 건설업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그 내용을 국회 속기록에서 발췌, 전문을 게재키로 했다. 구성상 강영일 이사장의 답변은 생략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작년에 3조원 규모 예산으로 128건의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현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강영일 이사장 : 지금 한 300여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 이사장님께서는 건설현장의 실태, 즉 참상에 가까운 현장을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고통과 분노를 같이 느껴봤습니까?

철도현장만이 아닙니다. 철도는 물론 도로나 공항, 항만 또 다른 분야도 현장은 거의 유사합니다. 30% 이상이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체불이 발생되고 품질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정부의 무책임한 디레큘레이션 정책으로 건설업체들의 공급과잉이 유래되었고 그 공급과잉에 따른 과다경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규제 완화다’, ‘시장경제의 원리다’ 이런 거창한 현실에 맞지 않는 간판을 덮어쓰고 자행이 되었습니다. 1만개 정도 필요한 건설업체가 5만5,000개나 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둘째는 정부의 쥐어짜기 공사비 지급제도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현장 실정과는 전혀 다른 실적 공사비를 적용하고, 총사업비제도의 비현실성이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업체들의 불법·부당 그런 행위들입니다. 덤핑을 하고 담합을 하고 뇌물을 주고 심지어는 밀고까지 해 가지고 법률적 책임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저드에까지 빠져버린 그런 아비규환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 건설현장들은 그야말로 버닝 헬입니다. 불타는 지옥이에요. ‘다 죽어야 해결되겠다’ 이런 아주 슬픈 자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는 ‘도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디레큘레이션 정책으로 건설업체들의 공급과잉 유래

이사장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알지요·

혹시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할 때 업체들에게 주는 입찰안내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이사장 :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입찰안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최저가 낙찰제나 실적공사비나 총사업비 변경보다 더 잔혹한 갑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국토부나 기재부나 조달청, 감사원의 甲(갑)질에 진절머리가 났을텐데 그렇게 혹독한 진절머리를 내면서도 또 업체들에게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 공단이 가지고 있는 설계 입찰안내서 24조4항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되면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유행가 가사처럼 ‘너, 책임은 무조건 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모든 책임은 너한테 속한다.’ 이런 규정을, 아직도 입찰안내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디레귤레이션 정책 때문에 한 에어리어에 10명이 적정한데 50명씩 몰아넣고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사업비도 안주고 거기에다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어도 실제로 총 사업비 반영도 안되고 거기에다가 또 발주처가 이런 부당 특약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도가 나고 당연히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당연히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00개나 되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문제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공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 국가의 존재 이유는요,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불안과 공포로부터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공기업 CEO나 공기업 간부나 직원들을 위해서 공기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정부가 저지른 해악은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공단의 이사장이나 간부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고객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사장과 간부들의 의무입니다. 그런 부탁을 명심하시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강 이사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공정이나 부당한 그런 갑의 어떤 행태가 없도록 입찰안내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