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ㅇ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해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명분하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직할시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직할시공제법안을 오는 12월 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후 같은달 5일로 예정된 제3차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ㅇ ... 한편 국토부는 주공 직접시공, 300억원 이하 최저가 적용의 내용을 담은 도급구조 개선관련 조문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5~6개 단지 1만가구 수준에서 시범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일반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ㅇ ... 직할시공제는 향후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과 발주처의 혼란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입할려는 국토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ㅇ ... 이번 사태로 인해 업계는 “건협은 이지경이 될 때까지 뭐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건협도 직할시공제라는 ‘꼼수’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한동안 동분서주 했다는 후문이다.
ㅇ ... 한동안 직할시공제 배후에는 “‘VIP’가 있다는說”이 나돌아 ‘VIP’가 누구냐에 촉각이 몰리기도 했다.
ㅇ ... 하여튼 이번에 건협이 제대로 뒤통수를 얻어 맞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