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부채감축 위해 비축토지 41건 매입가 대비 113억원 손실 매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채감축을 위해 비축토지 판매로 최근 3년간 6천여억원을 현금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217건으로 388만㎡를 5,684억원에 매각했으며 매입가를 기준으로 78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3년도 안된 경우가 23건, 3년~5년 이내가 45건으로 매입한지 5년도 안 되서 매각한 경우가 1/3을 넘었다.
장기 개발수요에 대비 할 목적으로 매입․보유해 온 ‘비축토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체 매각 토지 중 176건의 경우 매입가 보다 가격이 올라 총 895억원의 매각차익이 생겼지만 41건, 12만5천㎡는 매입가 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팔았다. 11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는 9건의 거래를 매입가보다 15억원 낮게 팔았다. 올해도 전북 남원 소재 996㎡의 주거지 등 3건의 부동산을 1억원 가량 손해보고 팔았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LH가 부채 감축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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