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절반 감축해도 고위직은 요지부동, 하위직 80% 감축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24일 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건설관리공사는 직원 절반을 감축했음에도 고위직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관리공사는 2000년 이후 정원감축을 실시했다. 2000년 636명이던 임직원을 줄여 올해 현재 333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다. 52%나 감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원과 1‧2급 고위직이 7명만 감축된 반면, 3‧4급 하위직은 225명이 감축됐다. 특히 4급이하 하위 직급의 경우 278명중 232명이 감축되어 4급이하 직급의 80%가 감축됐다.

이미경 의원은 “공사는 감축된 정규직 정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4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해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사는 정규직 333명 대비 38%를 비정규직으로 채용중에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 208명중 공사의 주력업무인 건설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분야의 근무 인력이 147명으로 전문성 저하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경 의원은 “건설관리공사가 퇴직자 기념품으로 순금과 상품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지출한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내역에 따르면 3년간 공사가 퇴직자 64명에게 지급한 순금과 온누리 상품권은 총 1억여원 1인당 158만원 상당으로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기념품으로 지급해왔다.

이미경 의원은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 회사가 매각된다고 하면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구성원 모두가 긴장해야 하는 상환인데, 건설관리공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전과 다름없이 돈을 펑펑 쓰고 있었다는 것은 임원진이 경영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대한주택보증

실적없는 ‘깡통보증상품’ 3개, ‘임차료지급보증’ 판매실적 2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4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주보가 출시한 보증상품은 총 24개중 ‘리모델링자금보증’을 비롯한 ‘임대관리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등 3개의 보증상품 이용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료지급보증’상품과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보증’의 판매실적은 각각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원 의원은 “대주보가 서민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좋은 목적만큼 가짓수 늘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주보는 신상품을 출시할 때 다수 국민과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해 공기업의 임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대주보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만들지도 않고, 뒤늦게 만든 오피스텔 보증 상품의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주거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주보는 기존의 대형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 분양보증 상품만이 아닌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이윤석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상품을 내놓았지만, 전세보험이 정부의 선전용으로만 쓰일 뿐, 실제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거의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전셋집은 약 110만7,000세대이며 대주보의 전세보증금 가입실적은 6,475세대이다. 즉 전세보험 가입률이 1%에도 못미치는 0.58%에 불과한 것이다.

이윤석 의원은 “저조한 가입률을 감안할 때, 대주보의 전세금보험은 서민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며,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용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시설안전공단

‘안전 민영화’ 이대로 괜찮나? 부실점검, 64개소 드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민간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량, 복개, 터널, 수문, 댐, 상수도 등 전체 2천701개 시설물 중 64건에 대해 부실평가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 64개 부실평가 시설물 중 44%인 28개소가 건축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수도시설 15개소, 교량 9개소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이 무려 81%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부실 점검 평가를 받은 민간진단업체는 총 26개 업체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량 진단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들이 믿고 맡기는 안전진단을 부실진단으로 돌려주는 것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라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해 적발된 경우는 23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이유는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진단 평가팀을 구성해 부실점검을 확인하고 있지만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물 부실점검은 줄지 않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이 진단 평가팀을 구성해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하는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민간관리주체의 부실점검이 매년 발생하고, 지난해 크게 늘었다”며,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을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국민의 안전은 위협을 받는 만큼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 책임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저가수주의 원인인 최저가 낙찰제 대신 기술력과 입찰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취약건축물 대상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안전점검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건축물로 분류된 시설물들은 서민들의 공간인데 매년 이를 위한 안전점검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 투입을 꺼려하며 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연 목표수량을 정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안전진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정기점검 수준의 육안점검만이 아니라 정밀점검 등 점검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점검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 단 6명, 인력 확충과 교육 절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공단의 불법차량 식별전문가는 단 6명인 점을 지적하며,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불법개조차량 단속실적은 2012년 7,749대, 2013년 8,105대, 2014년 9월 현재 1만3,825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양한 차종과 구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는 전국에 불과 6명이며 관계 공무원과 경찰관 교육도 연 2회밖에 행해지지 않는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공단 내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 충원과 관계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전문 교육 확대 ▲불법개조차량 생산·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민간 검사업체가 불법튜닝을 감추어주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 ▲불법개조차량의 유형 및 피해사례를 적극 알리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대안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3건의 ‘삭도(리프트․곤도라․케이블카)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6건이 발생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7명이 다치고, 578명의 이용객이 비상구조 됐으며 평균 74분을 공중에서 매달려 있었다.

김태흠 의원은 “삭도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노후 시설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지적공사

잘못된 지적도 토지 공부의 25%…지적재조사 사업 조속추진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지적도가 실제 토지와 다른 불부합지가 약 553만 필지(筆)로 토지 공부(公簿) 3,733만 필지의 15%에 달한다”며, “지적도가 실제토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 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1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비하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03개 사업지구 12만1,155필지의 지적도 오류를 수정했으나 남아있는 불부합지가 여전히 553만 필지로, 지난 3년 동안 수정된 불부합지는 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본인의 토지임에도 지적도 상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데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등 주민피해가 심각한 만큼, 불부합지는 조기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가 토지수탈을 위해 만든 지적도를 국제 기준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소요 재정만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대형국책사업이다. 소요재정이 커서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믿을 수 없어…조정비율 ‘들쭉날쭉’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둘러싸고 이의신청과 가격조정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감정원의 신뢰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총 6,34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30.5%인 1939건의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현재 2,060건의 이의신청 중 328건(15.9%)의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가격조사 및 가격심의를 담당하고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 기초 자료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 및 산정의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4년간 한국감정원 가격공시 이의 신청이 6340건에 달하고 올 들어 8월 현재 2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가 정밀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공시가격은 과세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며,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확보로 국민 재산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