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비상’…SOC예산 감소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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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비상’…SOC예산 감소 ‘직격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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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206개 철도사업 중 30개 사업 예산부족으로 공기지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철도건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가 철도사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206개 철도사업 중 30개가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적정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30개 사업의 평균 공기연장 일수는 1,260일로 원래 계획보다 3년 이상 늦어졌다.

또한, 총사업비는 3조8,111억원에서 4조4,985억원으로 6,874억원이 증가했으며, 사업 당 평균 공사비 증가액은 229억원에 달한다.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제3공구)의 경우 10년을 차일피일 끌어온 끝에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사이 사업비는 867억에서 2,439억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206개 사업 중 공기가 늘어난 사업은 모두 78개로 ‘재정여건’을 사유로 연장된 30개 사업 외에 계획변경 13개, 집단민원 13개, 선행공정지연 13개 사업 등이 있었다.

78개 사업의 평균 연장일수는 809일에 달했고, 8조3,607억원이었던 사업비는 9조5,241억원으로 1조1,635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SOC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사업비 증가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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