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4년9개월간 253명 적발...절반 이상 훈계에 그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시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서울시 공무원 253명이 폭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질러 검찰·경찰에 적발되었지만 소속 직원에 대한 처벌은 절반 이상이 훈계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0년 47명, 2011년 58명, 2012년 47명, 2013년 65명, 2014년 9월 현재 36명 등이다. 한해 평균 54명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이중 상해폭행이 전체 25.3%인 64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41명(16.2%) ▲금품수수 35명(13.8%) ▲교통사고(무면허 운전포함) 20명(7.9%) ▲성범죄 18명(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처분은 가벼웠다. 훈계 등이 129명(5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징계 81명(32.0%), 중징계 22명(8.7%) 순이었다. 21명(8.3%)은 징계처분이 진행중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징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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