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국가기관 임대료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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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국가기관 임대료 특혜 논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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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11개 지방공항 입주 116개 공공기관의 공항시설 임대료 할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공항공사가 11개 지방공항에 입주해 있는 116개 공공기관의 공항시설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장우 의원은 17일 한국공항공사O이하 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원칙 없는 시설사용료 책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장우 의원에 따르면 제주세관 등 16개 기관의 경우 ㎡당 임대료를 51만원 내야 하지만 본래 사용료의 34%인 17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 5개 기관도 기본단가 34만원에서 38% 할인된 13만원만 내고 있으며, 이 밖에도 문화재청과 국군기무사, 김해세관 등 4개 공공기관은 원래 임대료의 50% 수준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특혜성 할인으로 인해 한국공항공사는 연간 206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공사의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료 할인은 원칙도 없고 산정 근거도 없어 공사가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장우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든 일반 업체든 입주해 있는 모든 업체들이 차별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임대료에 대한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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