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 등을 통해서 가계소득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는 반면, 가계는 쓸 돈이 없어 소비 부진이 심해졌다는 진단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997~2012년 기업 부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9.4%로 개인 부문 증가율(5.5%)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또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LTV, DTI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다짐했다.
그러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LTV, DTI 규제 완화로 지난 두 달간 가계부채가 11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무리한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의 심각한 뇌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맞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과 최 장관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규제완화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한 공급중심의 경기부양책도, 그 발상은 좋으나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가계소득 확보 수단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허울 좋은 구상에 그칠 것이다. 곧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경기 상황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단순비교 하는 최 경환 경제팀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동적인 경기상황에 대처하는 한편 성장률이란 목표에만 쫒기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철도 사업,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자원협력 사업, 공동 경제특구 개발 사업 등의 남북 경협이 주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