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구성에 과학기술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 또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고, 정부 측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회의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당연직 이사 5명, 선임직 이사 5명으로 구성되고, 당연직 이사는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농림부 등의 차관들로 짜여졌다. 정부 관교들이 이사회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설립 4개월째를 맞고 있는 연구회 설립 이전부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철저히 묵살된 꼴이다.
운영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총 7차례의 이사회 중 창립이사회와 서면으로 진행된 2회 이사회를 제외하고 3회부터 7회 이사회까지 이들 당연직 이사들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빈자리에는 당연직 이사들이 대신 보낸 부하직원들이 앉아있었고, 대리참석조차 시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연구회의 주무부처인 미래부 1차관도 부하직원을 5회 연속 대참시켰다.
홍의락 의원은 “이사장을 제외하면 참석율이 제로에 가까운 정부 측 당연직 이사가 과반이나 되는 이사회 구조로는 연구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만든다”며,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평의회’같이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인 의사결정 기구를 우리식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