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만 하더라도 지방 미분양 적체의 문제로만 인식해 왔던 위기상황이 지금은 미국발 금융불안과 함께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유동성 문제는 미분양을 끌어안고 있는 건설업체 뿐 아니라 금융권 내의 시급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고, 주택산업 뿐 아니라 모든 실물경제가 급박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혹자는 지난 IMF시절 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한다.
그때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중심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만한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하반기 들어서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연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11.3대책에서는 재건축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지금 시장상황을 보면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정부가 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해부터 미분양이 확대되고 시장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미분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영향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일부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적 시각에 몸조심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대책에 대해 건설업계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조장, 또다시 시장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등 비판적 목소리가 많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어온 과거 부동산정책의 역사를 볼 때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부동산 경기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정책 역시 경기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부동산투기를 묵인하는 결과가 된 점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만큼 부동산 규제가 많은 나라도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제도나 정책은 그 나라의 고유한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가 지향해야 할 기본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본다.
과거 60～70년대 개발도상국 경제 체제하에서는 시장중심보다는 정부중심의 정책이 부분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경제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과도한 정책 개입으로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에 과도하게 공급하게 되는 왜곡 현상과 급격한 시장위축을 초래하였다.
새정부 역시 시장원칙을 중시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정치적 이해로 인해 뒷북치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연착륙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는 부동산 규제정책의 완화는 단순히 경기살리기 조치에 의한 일시적 관점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내부와 외부의 영향에도 보다 강한 경제사회구조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시기 몇 년간에 걸쳐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질 무렵, 일본 공무원의 한 지인이 사석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강도 높은 규제정책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한국이 부럽다“고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반은 진심으로 반은 놀림 섞임으로 한 그 말의 여운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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