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통계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의 절반 이상이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통계청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외청으로 독립한 후 14명의 청장 중 외부 출신은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2명은 기재부나 재무부, 경제기획원 출신이었다.
또한, 국장급 이상 65명 중 60%인 39명이 기재부 출신이다.
특히 소득, 물가 등 경제통계 전반을 관장하는 경제통계국장의 경우 8명 중 5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現 최성욱 국장이 부임한 지난 2월까지 기재부 출신이 경제통계국을 도맡았다.
예산과 주요 계획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관도 12명 중 8명이 기재부 출신이다.
김관영 의원은 “UN은 통계는 오직 통계적 관점에서만 작성해 발표해야 하고, 정치적 해석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통계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통계의 생산과 해석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통계청의 주요 보직에 기획재정부 인사가 내려오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통계 행정에 기재부의 영향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계법 상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최고 기관이지만 사실상 중앙 부처의 ‘을’이 될 수 밖에 없어 중앙부처의 통계 꼼수를 사실상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며, “통계청의 독립을 위해 매 인사 때마다 2~3명씩 기재부 출신을 통계청에 두는 현재의 인사교류방식을 개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