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012년말까지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어야 할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당초 2012년 말까지 115개 기관이 10곳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19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혁신도시로 옮긴 기관은 49개로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6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청사조차 착공하지 않았으며, 92개 기관은 현재 신축공사 중이며, 14개 기관은 임차해서 입주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이 늦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예산 부족, 이전 대상 기관의 기피 심리 등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국토부의 20여차례에 걸친 시설 매각 요구에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전를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도 신사옥 건립 설계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도 전체 매각대상 121개 중 74개만 매각 된 상황이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속도를 내야하며 주무부처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종전부동산이 시세보다 낮게 팔릴 경우는 헐값매각, 특정기업에 팔릴 경우 특혜매각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채 정도, 자립 사옥 마련 여부, 종전 부동산의 위치, 현재 활용 유무, 개발 후의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각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