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관리감독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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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관리감독 취약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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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사감독자 법정기준의 29%...최근 5년간 32만 세대나 하자보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현장에서 공정계획부터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최근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이 금년 6월 현재 법정 필요인원 2,874명 중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실제 최근 5년간 32만1,636세대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고, 하자 및 부실시공 소송 건수도 총 168건으로 소송가액도 무려 1,200억원에 육박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겸임률도 60.5%나 됐다. LH는 자체 공사감독자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821명의 공사감독자 중 497명을 2개 현장 이상을 겸임 감독하도록 했다.

이들 중 많게는 6개 현장까지 중복으로 맡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박수현 의원은 “자체 조사에 의하면 겸임 감리원 중 업무하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감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LH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인원 부족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과도한 구조 변경, 안전 조치 미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LH공사의 주택건설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LH 자체 공사감독이라는 LH공사의 특혜를 부실 공사, 하자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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