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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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낙제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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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토부 내년 예산 16억 요구...기재부 전액 삭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2일 현재 고속ㆍ시외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가 불가한 상황이라,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 고속ㆍ시외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1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대비 이행실적이 갈수록 저조하다고 이 의원은 쓴소리를 했다.

시내버스의 경우도 저상버스 도입이 매우 저조하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 시ㆍ도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1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28.5%로 가장 높고, 경북이 4.1%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강원도 27.9%, 경남 25.1%, 충북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고속버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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