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7억2000여만원 체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 구로구의 테크노마트(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가장 많은 액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곳은 서울 구로역의 테크노마트로 나타났다.
테크노마트 건물주 및 신탁인이 총 7억2,000여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했다. 그 다음로는 ▲성남 야탑역 부근 테마폴리스 5억여원 ▲부산 진구 지오플레이스 2억4,000여만원 ▲동인천역사 2억3,000여만원 ▲인천 자산 신탁주식회사 2억여원 등의 순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9만9천여건이며, 금액으로는 500여억원에 달했다.
이중 서울이 120억여원, 경기 111여억원, 인천 5억7,000여만원 등으로 수도권 체납 비중이 높았다.
김희국 의원은“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며,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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