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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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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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불법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모두 4,861건이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단속한 불법 건축물은 2010년 2,371건에서, 2011년 3,764건으로 크게 늘어나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492건과 2,906건에 달했다. 그리고 올해도 6월까지 1,470건이 단속되는 등 5년간 총 1만4,003건이 적발됐다.

이중 경기도가 불법용도변경 3,000건 등 총 4,861건을 적발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3,413건, 광주시 1,636건 등 그 뒤를 이었다.

불법유형으로는 건축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불법변경’한 경우가 8,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단순 ‘불법대수선’이 2,871건으로 뒤를 이었고, ‘가구를 분할’해 여러 세대가 거주하도록 한 경우도 2,855건에 달했다.

한편 김태흠 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상황에 취약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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