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가 작년 세입예산액 징수와 관련 숙제를 완성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토교통부는 세입예산액 15조6,250억원 보다 1조1,251억원이 많은 16조7,501억원을 징수결정하고도 이중 5.8%인 9,783억원을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주요 세원은 토지사용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등이다.

국토부는 미수납 사유로 개발부담금 납기미도래, 체납자 거소불명 등을 들었으며, 미수납액 중 121억원은 결손처리 했다.

그러나, 예산보다 징수결정은 7.2%나 더 많이 하고 수납은 5.8% 덜 한 것은 예산 수립과 집행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이미 징수 결정한 세입예산 조차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며, “1조원은 한해 국가 소방예산에 버금가는 큰 돈이며,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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