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국토교통부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서민 주거복지를 포기한 예산안”이라며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은 ‘2015년 국토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주거복지 분야의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거나, 신규 주거복지 사업의 경우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보다 줄어든 주거복지 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지원’으로 올해 1,250억원 예산을 편성 받았으나, 내년에는 1,000억원 편성되어, 올해보다 250억원 줄었다.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그린홈)사업’은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200억원이 줄어들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은 전액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이미경 의원측은 밝혔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거 복지예산을 늘려 편성했다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주거급여 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주거복지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며,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주거복지를 포기한 예산안이므로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시 주거복지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사업’은
영구ㆍ50년 공공임대 중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주택의 도배, 전등ㆍ신발장 교체 및 욕실 개선등 생활 편의시설부터 승강기 공사, 옥상 방수, 사회복지관 개축 등 주민 복지ㆍ안전 시설물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은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낙후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內 도로, 공원, 주차장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