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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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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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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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0월 말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발표한 시안을 보면 건설업의 전 과정에 대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발주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며 투명한 선진국 모델을 도입하여 기존 제도와 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정부의 여러 부처, 건설산업 분야의 다수 관련 업종, 여러 시공 및 생산 주체들이 연관되어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정에서 관련 주체들간 이해 상충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진화위원회가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사안별로 제시된 선진화 추진방향을 볼 때 맞는 것도 많다.
이를 세분해 보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이 있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관련 주체들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것들이 상당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모델로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 당장 도입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보다 역작용과 업계에 부담을 줄 내용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잘 살펴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사안별로 속도를 조절하는 면밀한 추진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반면에 추진방향을 분명히 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것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번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협회와 단체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선진화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말에 있었던 공개토론회의 분위기를 보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추진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비판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감지되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의 확정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확정까지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관련업계간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훤히 보였기 때문이다.
계층간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하느냐가 선진화위원회의 우선 과제로 보인다.
이번 선진화 방향을 짚어 보면 가장 눈에 띠는 점이 있다.
건설산업의 구조와 틀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 핵심은 업종 및 업역의 개편과 발주 방식 다양화다.
이로 인해 시공분야의 발주와 시공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시각인 것 같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첫째는 건설업종과 업역구조의 혁신방안이다.
그 방안으로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및 30개 업종 틀은 유지하되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는 발주자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종합과 전문건설업 구분을 폐지하되 현행 30개 업종별 업역 제한은 유지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대한 발주 재량을 대폭 확대하여 건설시공업의 업역이 점차 유명무실화 되고 시공분야의 수직적 협력체계 기반은 약화되는 구도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는 다양한 발주방식 선택이 가능하도록 책임시공형CM, 종합관리방식 다중시공형 CM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중 우리에게 상당히 생소한 다중시공형 CM은 건설사업관리자가 현행 감리 및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토대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발주자는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공이 가능토록 한 발주 방식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중시공형 CM은 현재의 종합건설업의 역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발주방식이 활성화되면 종합건설업계의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설 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자 분담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구성원(종합건설업체)은 전체 건설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하는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공동도급 방식을 말한다.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구분규정이 존치되어 있고 수직적 협력체계를 골간으로 하는 현행 건설업 생산체계에 맞지 않는 발주 방식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현행 건설업법령 체계상 이를 활성화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 됐다.
공사발주에 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되면 종합건설업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전문건설업의 역할과 기능은 커질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시공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시공의 중심에는 종합건설업이 있고 수직적 시공협력자로서 전문건설업이 있다.
이를 도와 공사가 설계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감리가 있고 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조정 및 관리하는 발주자가 있다.
이러한 현행 건설산업 생산체계와 방식들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고 본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추진방향이 건설업 선진화의 필수요건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합건설업계 스스로 반성과 대비할 점은 없는가. 앞으로 추진계획이 완료되는 10여년 후 대다수 종합건설업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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