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정부도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 부채와 관련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최 장관은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은 기관內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책임을 미루면서도, “공기업 부채 증가에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책사업과 기관사업을 구분해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그러면서 “자구노력 만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채감축이행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부채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가에 미달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원가상승 요인의 경우 철저한 원가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추후 요금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이행 성과, 철저한 원가분석 결과, 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올 10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LH 총부채 142조3,312억원 중 58%에 이르는 81조9,787억원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총부채 25조9,628억원 중 75%인 19조4,68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총부채 13조9,985억원 중 66.0%인 9조2,407억원이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한데 따른 부채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