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제주도 외국인 소유 토지 43%가 중국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현재 592만2,0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했다.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취득은 5년전인 2009년만 해도 2만㎡로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 760만8,000㎡의 채 1%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현재 전체 1,373만8,000㎡ 중 592만2,000㎡, 곧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절반 가량이 중국인일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취득 토지가 277만3,000㎡로 지난해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올해에는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김희국 의원은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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