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사례]인천의 한 아파트, 폭력전과 13범인 최모씨는 단지 내 상가에서 무단으로 술을 가져다가 마시고 이를 말리는 상가입점자를 상습 폭행했으나, 입점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었으며, 관리소에 수시로 술에 취해 방문하여 책상, 기물을 부수고 직원을 폭행하고 술값을 강취했다. 이웃 입주자(여) 앞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를 노출하는 성희롱을 자행하고 단지 순찰을 하던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단지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런 행패로 여러차례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그때마다 훈계에 그쳐 점점 행패가 심해지던 중 강도죄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나 입주민과 직원들은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처럼 도와주고도 매 맞는 아파트 직원 및 경비원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근무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무려 7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편접수 민원 등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평소 인사를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관리사무소 집기를 부수기도 하고, 아파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관리실 직원의 빰을 때린다.
연도별로는 2010년 46건, 2011년 74건, 2012년 126건, 2013년 194건, 2014년 8월 현재 276건으로 최근 4년 8개월 동안 500%가 증가했다.
이증 폭언이 전체 71.5%인 5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폭행이 114건(15.9%), 기물파손 31건, 흉기협박 18건, 자해와 행패가 각각 12건 등 순이다.
특히 이중 술에 취해 폭언이나 폭행, 행패를 부린 경우는전체 37.4%인 268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113건의 폭언ㆍ폭행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 109건, 경기 94건, 대전충남 84건, 광주전남 79건 등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입주자 불편사항이 폭증하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 대한 폭행 등 피해 사례는 늘고 있다”며 “상습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