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지난 5년간 2만7000건...경기 4839명으로 ‘최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가 지난 5년간 2만7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 건수가 2만6,784건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8,336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만 이미 5,404건을 넘어서 연말에는 부적격 당첨건수가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적격 당첨자는 2010년 1,140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4,386건 ▲2012년 7,518건 ▲2013년 8,33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839명으로 가장 많은 부적격 건수가 적발되었고, 다음으로 전남 3,523건, 충남 2,695건, 경남 2,360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부적격 사유로는 재당첨제한 위반이 전체 48%인 4,038건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청약가점 오류가 15%(1,296건),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8.5%(706건), 특별공급 중복 4.2%(354건), 그 외 기타 23.3%(1,942건)이었다
한편 김희국 의원은 “곧, 부적격 당첨자의 발생은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물량의 확대에 따라 부적격 당첨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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