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지난 한해에만 도로통행료 2416억원 감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도로공사 부채증가 요인으로 ‘마구잡이식 도로통행료 할인’이 지목되고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통행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감면 수준은 지난 1995년 75억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2,416억원으로 20년간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현재 지난해말 기준 감면제도 19종에 대한 감면금액이 1,853억원이고 화물차 심야할인이 563억원이다.
화물차 심야할인의 경우 전일로 확대되면 연 2,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금액은 도로공사 연 통행료 수입의 8.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요금수준도 지나치게 낮다. 지난 2007년 이후 8년간 2.9% 인상됐다. 같은 기간 가스는 69.2%, 전기는 44.6%, 물가는 22.3%나 증가했다.
7년간 통행료 2.9%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 통행요금과 비교하면 프랑스의 1/2.5, 일본의 1/6로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도로공사 부채규모는 지난 2008년 20조2,000억원에서 2013년 26조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김희국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감면제도 소관부처의 재정적 부담이 없어, 감면정책이 재원부담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결과적으로 감면규모 급증으로 인해 도로공사 재정악화가 가중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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