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구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성 분석만을 이유로 철도사업 투자를 꺼리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남부내륙고속철도 구축사업은 반드시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룡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사업(B/C0.39)과 원주-강릉복선전철사업(B/C0.29)을 예로 들며 “비록 교통수요 및 경제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었지만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역시 “철도․도로 등 SOC사업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연결시키는 동맥이므로 단순히 B/C분석만을 가지고 동 사안을 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개선 중으로 알고 있는 예타 지침의 적용 등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조 의원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방법(AHP) 상의 사전 가중치 범위에서 비수도권 예타 평가 시에는 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가중치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SOC사업들은 최근 복지공약사업에 밀려 아직까지 미 진행된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고, 공약실현 및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SOC사업에도 BTL방식 등 민간자본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및 국민대통합, 일자리 창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조기 추진돼야 한다”면서, “예타 결과가 나와도 착공까지 최소 3년이 넘게 걸리는 사업이니만큼 기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