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 따르면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스왑 확대 등 외환보유액 확충, 외화·원화 유동성 공급, 국제공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14조원의 재정기능 강화를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출 확대에 11조원(공기업투자 확대 1조원 포함)을, 그리고 세제지원에 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 및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등 실업대책과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주요 진출확대 분야는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4조6,000억원 ▲지방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3,000억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 1조1,000억원 등이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간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 경제는 4% 내외의 성장과 2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관련 논평을 내고 “재정지출확대와 세제지원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아울러 재건축 규제 및 투기지역 완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미분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외환·금융시장 안정대책 = 지난 10월 30일 300억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협정 체결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에 힘입어 안정되고 있는 외환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왑 확대, 원화예금 수준의 외화예금 보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내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6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IMF 국제기구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도 적극 참여한다.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은행채 등의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등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수출입은행 6,500억원 등을 출자하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실물경제를 활성화 =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4조원 규모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핵심 규제를 혁파해 기업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공기업 투자를 1조원, 세제지원을 3조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 교통·물류시설 등 지방 사회기반시설에 4조6,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농어업인 등의 보증 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3조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정부는 실업대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방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서도 1조원 수준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를 1조원 확대해 정부 부문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 확대를 위해 3조원 수준의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현행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지출의 60%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도 개선한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기업투자의 핵심애로 사항인 토지·환경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법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 = 중소기업 등에 대해 유동성 및 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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