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방재시스템, “예방과 대비중심의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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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재시스템, “예방과 대비중심의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6.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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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박연수 前 소방방재청장 주장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민안전확보를 위해 대응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아닌 예방과 대비중심의 시스템으로 안전방재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안전방재시스템 개혁,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월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나선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은 “우리 사회의 뿌리까지 만연된 '돈' 중심의 탐욕경영으로부터 공직부패에 이르기까지 오래된 적폐가 대형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즉, 대형사고관리는 '예방중심'으로 자연재난관리는 '대비중심' 시스템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총괄안전조직을 설치한다는 취지 자체는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총리실 산하 '처'단위의 행정기관은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안전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관급 '부'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을 만들어 재난안전관리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결정 및 집행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급 '부'로 신설될 경우 안전행정부의 인사·조직·지방자치 기능을 총리실 소속 인사·조직담당을 수행하는 '행정혁신처'와 지방자치 기능을 담당하는 '자치행정처'로 재편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며, 안전과 소방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안전과 소방에 대한 투자에 적극 사용되도록 시정하여야 하고, 관피아 개혁의 강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안전과 관련 “자신의 소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정보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부가 안전위반과 사고경력 등을 매표소에 게시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을 하는 등 소비자인 국민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는 부처별·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고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이 표준화·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며, 지자체 간의 대응시스템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부의 안전방재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은 80∼90%가 재난안전관련 활동을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와 협조 및 지휘체계구축을 위한 '한국형 위기관리 전문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과 이창원 한성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와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방안을 원로, 각계 인사, 대학생이 함께 고민하는 단체이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2005년 5월 설립했다.

구성원은 이승윤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회장,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이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김윤형 한국외대 명예교수,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 류진 풍산그룹 회장,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 박병윤 일자리방송 대표이사, 박연수 고려대 교수,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 안충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윤세영 SBS그룹 명예회장,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병혜 명지대 교수, 이봉서 한국능률협회 회장,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 원장,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이사, 조창구 기린에너지 대표이사, 진념 전 부총리, 차동세 전 KDI 국제대학원 원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추동화 쥬피터익스프레스 대표이사,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대표이사,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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