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세미나는 공공보상비 증가로 인해 택지, 산단, SOC용지 등의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상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됐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의 진행으로 서울대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가 정당보상, 개발이익배제, 손실보상행정관리 측면에서의 토지보상제도 쟁점과 개선과제를, 토지공사의 최상희 책임연구원 등은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 개선방안을, 강남대 부동산학과 서충원 교수는 토지비축 제도화 방안과 기대효과 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발표 내용으로는 김용창 교수는 보상선례 선택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보상방법의 적용, 투명한 감정평가 관리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최상희 책임연구원 등은 보상평가자료 실증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 추천을 포함한 3인 평가제도가 보상비를 증가시킴을 보이고, 중립기관인 평가사를 선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충원 교수는 보상가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은행을 통한 사전비축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국토정보 정비를 포함한 필요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자로는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종갑 한국토지공사 Land Bank 기획단장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