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와 직접시공 전면도입이 건설산업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경실련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건설업종의 ‘뜨거운 감자’인 업역철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들 양 단체는 지난달 15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건설 산업계를 대신해 ‘건설업 업역철폐’ 저격수로 전면에 나섰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산업은 일반건설업체 중 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도 요행으로 수주만하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손쉽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삐뚤어진 사업구조로 커져왔다”며, “건설기능인력과 건설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건설업을 성장·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정부 및 국회의 잘못”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 “양 단체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과 같은 업역을 구분한 것을 특혜규제라고 판단한다” 며, “왜냐하면 건설업 업역규제는 종합과 전문의 업역을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든 보호장벽일 뿐이고, 그로 인해 국민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역구분은 건설산업 내부 종사자들간의 돌려막기식 업체난립만을 키웠을 뿐, 새로운 업체의 건설산업 진입과 성장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때문에 기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특혜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따라 건설업 업역구분이라는 나쁜규제, 특혜규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며 지구상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법규로 구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양 단체는 “특혜규제인 업역구분을 폐지해 이제는 일반 건설업체든 전문건설업체든 견실하고 직접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직접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이들 양 단체는 업역구분 폐지와 함께 직접시공제가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그것이 비정상적인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란 얘기다.
특혜규제인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의무제를 모든 공사로 전면도입해야 한다는 게 양 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 양 단체는 “이것이 어렵다면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에 대해 50%이상 직접시공의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이자,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업역구분 규제 철폐와 직접시공제 도입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설산업 개혁 청사진’이며 ‘건설산업 대박’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극소수 관료와 건설업체만을 위한 특혜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길이란 설명이다.
이들 주장은 중대형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이 의무화되면, 젊은층을 건설산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대로 암덩어리 규제 철폐로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국민경제를 위한 일이란 또 다른 해석이다.
건설산업은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들은 워크아웃, 법정관리(현 기업회생) 및 부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속에서 건설현장노동자들은 저임금·임금체불·산업재해 증가 등으로 이·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듯이,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는 현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야 한다는 게 양 단체의 시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