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이유진 기자]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과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타) 중앙회 회장은 지난 8일 세종시 국토부 회의실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관련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설비협회는 서승환 장관에게 ▲LH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시공참여자 대체제도 도입 ▲종합심사제도 도입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시 하락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업 자본금 확인제도 개선 ▲합리적인 부대공사 판단기준 마련 ▲건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시공참여자 대체제도 도입 ▲종합심사제도 도입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시 하락 최소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LH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안시권 국토부 건설정책관은 “종합심사제가 도입 되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계속 적용되며, 시공참여자 대체제도는 건설현장의 실태 등을 파악해 검토토록 하고, 품셈도 급격한 하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품셈의 현장실사 시 협회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통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설비협회가 추가로 건의한 장애인고용 부담금 제도개선 및 플랜트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일 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지 되지 않도록 안전분야와 시공분야의 충분한 비용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품셈 하락 최소화와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재석 코스카 중앙회 회장은 국토부의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건설 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추진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공에 전념해야 하는 전문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홍 설비협회 부회장(시공참여자 대체제도 도입) = 시공참여자제도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사고 등 대형 참사를 계기로 공사실명제를 통한 건설재해 예방 및 안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다단계하도급 등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한 건설노조의 반발로 2008년 1월 폐지되었다.
제조업과 달리 건설공사는 작업현장이 분산되어 있어 성과급 도급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이 어려우며 노동생산성이 극도로 저하된다.
특히, 플랜트공사현장의 경우 강성 지역건설노조로 인한 각종 불법파업, 발전소·제철소 등 플랜트현장의 외국인력 고용금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계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공사원가 개념조차 없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 보험료는 초저가 하도급으로 계약하여 사실상 보험료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처럼 저가하도급과 각종 사회보험료, 특히 플랜트현장의 외국인력 고용금지 등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생산성저하로 일종의 모작형태인 성과급 도급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장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많은 전문건설사 대표들이 어쩔 수 없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한 공사실명제 도입을 포함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거 시공참여자제도와 같이 성과급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발전소·제철소 등 플랜트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규제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해야 한다.
◆백종윤 설비협회 서울시회장(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첫째, 공공공사 발주 방법의 하나로 강제가 아닌 임의 사항이고, 둘째, 공사금액은 300억 이상이라는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입찰 방법도 최저가입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전문공사 금액은 감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발주금액 대비 0.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성과를 분석한 뒤, 오는 2016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에 따른 덤핑입찰과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우리 건설업계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저가하도급에 피멍이 들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다. 따라서 덤핑입찰과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시 도입 취지가 동일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공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사로서 종합건설사가 도급받아도 전부 기계설비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다. 국가에너지 절감과 미래 녹색성장을 위해서 기계설비공사는 반드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되어야 한다.
종합심사제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100% 적용되어 저희 업계에 큰 희망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간담회 참석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안시권 건설정책국장,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 송석준 대변인, 박재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성요 건설경제과장 등
[전문건설업계 대표] 중앙회 표재석 회장, 심상조 서울시회 회장, 김병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회장, 김택환 충남도회 회장,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 전길영 경남도회 회장, 구자명 상임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설비건설업계를 대표해 이상일 회장, 백종윤 수석부회장, 정달홍, 김재홍 부회장, 강신구 상임부회장 등
[설비업계 대표] 이상일 설비협회 회장, 백종윤 서울시회 회장, 정달홍 부회장, 김재홍 부회장, 강신구 상임부회장, 김경회 총괄본부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