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인프라 시민안전 크게 위협,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시급”
“글로벌 도시경쟁력과 통일수도 서울의 가치 재창조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SOC 인프라 적정 투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건설업계에서도 안전문제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의 인사말 中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노후인프라 시설이 시민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공동개최한 ‘서울시민의 안전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강구돼야 하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노후 인프라의 증가로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 안전과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돼야 할 지금,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 부문 투자에 대한 관심 저하는 큰 문제”라며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사업들은 만성적인 공기지연과 중기 투자계획의 일관성 없는 변경 등으로 인프라 공급 목표가 지연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추진 중인 핵심 인프라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적정 예산을 배정, 적기 준공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생활 보장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은 현재 공공기관이전, 지역균형발전, 수도권개발 억제 등 마이너스 정책으로 인해 도시의 발전과 성장의 혼과 기를 동시에 잃어버린 무기력증에 빠졌다”며, “도시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상품 개발, 살아 움직이는 도시 경제 환경을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살기 좋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일하기 좋고 즐거운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 등 서울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5대 도시 혁신 모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안전은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이고 건강한 도시 인프라 없는 안전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재해․재난 예방시설 투자에 예산을 아끼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범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실장은 “시설물의 고령화는 시민의 안전위협 및 유지보수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곧 시민의 복지증진이며, 아울러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평가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은 “인프라투자는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양적중심에서 친환경, 안전 등 질적 중심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획단계에서의 질적 투자유도 ▲수요대응형 인프라 확충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공급체계 구축 등 새로운 인프라 환경변화에 대응해 가치지향형 투자방향 설정을 제시했다.
장재훈 현대건설 상무는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SOC민간투자에 대한 서울시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는 “서울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프라 투자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서울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고 모처럼 공사를 수주해도 적자시공이 부지기수”라며 중소기업들이 겪는 여러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인프라 투자와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선진도시지만 과도한 근로시간과 출·퇴근 시간으로 피로누적 사회이며, 서울의 상당수 젊은이들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아울러, “글로벌 도시들은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에 대규모 투자중이며 서울도 도시화가 시작된지 50여년이 지나 도시여건이 악화되어 있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