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 서울시 인프라 투자 정책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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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 서울시 인프라 투자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4.05.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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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시 도심에서 발생한 재난은 총 3,934건으로 인명피해 1,065명 발생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재난의 17.7%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 및 철도, 추락, 붕괴 등 인프라 관련 재난사고와 가스,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 수난사고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Mercer의 2014년 223개 도시 삶의 질 평가 74위, 특히 개인 안전도에서 싱가폴(8위), 오만 무스타드(29위), 동경(31위), 홍콩(38위)인 반면 서울은 50위권 밖이다.

중앙선데이와 서울대 공동기획 ‘전국지자체평가’에서 16개 광역시·도지자체 중 서울시는 치안 및 사회질서유지 부문 만족도 9위, 소방 방재서비스 부문 만족도 8위에 그쳤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3년 서울시민 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물가안정,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택가격 안정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정책 중 저조한 순으로 물가안정,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택가격 안정 등을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가 1966년 이해, 그동안 수립해 온 도시기본계획들은 도시에 거주한 도시민들의 생활, 안전, 생계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인프라 확충이 도시기본계획 내의 별개 정책목표로 제시됨에 따라 도시발전모델과 연계된 인프라 지원이 원활치 못했다.

이러한 도시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는 달리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 투자가 지속 축소되고 있어 1인당 도로연장 세계 주요도시 14개 도시 중 14위, 시내 차량 평균 속도도 14위로 꼴찌이다. 대중 교통환경도 열악하여 인구백만명당 지하철연장은 12개 도시 중 8위, 세계 주요도시 13개 도시 중 가장 긴 통근시간을 가지고 있다.

서울지하철 1, 2호선 및 한강 교량(30년 이상 된 교량 전체 40%) 등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각종 생활권 공원, 주택보급률 등 생활 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13개 주요 도시들 중 영화관, 미술관, 국공립 도서관 개소수가 모두 9위로서 여가 및 문화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며, 공원 및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못한다.

반면 뉴욕, 싱가포르, 도쿄 등 세계 주요도시들은 도시의 발전모델을 수립 시 인프라 투자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고려해 뉴욕은 ‘PlaNYC 2030’ 하에서 주택건설, 대중교통 확충, 공원 확충, 상하수도 개보수,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교통시설 업그레이드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심재개발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싱가포르는 ‘컨셉트 플랜 2013’을 통해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한 개발에 주력 중이다. 철도 및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속 확충 중이며, Marina Bay, Jurong Lake, One-North 등 대규모 복합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의 미래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도쿄는 중장기 비전인 ‘2020년의 도쿄’를 2011년 12월에 채택했다. 노후화 건물, 공장 및 청사 이전 등으로 인한 도심재개발 활성화 및 고도 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의 갱신 확대 중이다. 또한, 민간-공공의 협력 프로젝트, 교차로와 공원 또는 방재와 공원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 프로젝트 등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서울시의 인프라 관련 투자는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교통, 환경·공원, 주택·도시관리 등 인프라 관련 투자는 2007년 49.0%에서 25.2%로 축소됐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자료 분석결과 다년도 계약을 하는 공사 3,666건 중 35.3%인 1,294건이 공기지연 중이다.

도로사업의 경우,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투자가 축소된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2009년 이전 수준 회복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2007년 이후 착공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 헌릉로 연결도로(11년 예정대비 72% 투자), 방화대교 남단 접속 도로 (11년 예산 10억, 12년 0원 투자),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11년 0월, 12년 39억 투자), 월드컵 대교(10년~12년 11.7% 투자), 서빙고고가교·강변북로 연결로(11년 0원 투자) 등이 공기지연을 나타냈다.

2014년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도로사업 23개 사업 중 70%인 16개사업이 공기지연 중이며, 이중 12개 사업이 예산 배정 미흡에 따른 지연된 경우이다.

공원녹지부문 투자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바, 2014년 공원 및 녹지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투자 규모는 2009년 대비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2009년 에서 2014년 사이 연평균 18.5%씩 감소했다.

도시안전과 관련된 수해방지시설,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재시설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수해방지시설 관련 예산 중 80% 이상이 하수관거 정비 예산이며, 실질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빗물관리시설(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건설은 여전히 미흡하다.

재난취약지구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강화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투자는 2012년까지 지속 축소되다가 2013년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 다시 축소됐다. 특히 재난취약시설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흡(2011년 6억, 2012년 46억, 2013년 36억 투자)한 실정이다.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부문에 대한 투자는 일정 수준을 지속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는 전체 투자의 각각 25%와 35%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주택부문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충분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는 만성적인 공기지연과 잦은 예정 투자계획의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된 인프라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지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프라 투자 정책이 명확한 원칙과 절차의 미흡으로 인하여 매년 예산 수립 시 당초 계획된 투자 우선순위 에서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들에 적정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인프라 공급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인프라 투자는 필수적이다.

도로사업부문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잔여 사업비가 2조6,301억원임을 감안할 때,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1조7,537억원으로는 8,764억원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공기지연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성적인 인프라 사업들의 공기지연은 서울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며, 적기 준공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지연 등의 사회적 비용과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보상 등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프라 투자 정책의 중장기 전략적 접근은 ▲전략적 접근 하 선택과 집중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병행 ▲삶의 질과 시민들의 행복제고에 초점 ▲도시안전 등 사회적 니즈에 부합 ▲미래 성장에의 기여 에 두어야 한다.

서울시의 향후 인프라 투자 정책의 방향은 첫째,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의 조기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바, 상습정체 도ㅛ로구간 교통난 해소, 골목도로 정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하며, 학교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복합화,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공공임대 비즈니스 지원단지 및 지역밀착형 청년 인큐베이터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도시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바, 노후된 인프라 즉, 1,2호선 전철 및 철도 구간의 지하화를 통한 공간재창조, 노후주택 정비, 터널, 교량 및 도로시설 등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인 도시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도심지 방수로 건설, 빗물펌프장 및 빗물저류조 등 빗물처리시설의 양적 확대 및 용량 증대, 방재 및 재난대비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바, 유휴부지의 복합개발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 등의 개발에 있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관광·문화, 산업·경제분야의 인프라 확충에도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하다. 또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도시발전모델로서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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