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도덕불감증이 증독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의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제18대 첫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공기업들의 불치병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해양위에서도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것.특히 국감을 통해 빚이 60조원이 넘는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공항공사가 아파트 등을 전세로 얻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옥 호화 건립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으며 주공, 토공 등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의원들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본지는 이번 18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모럴해저드의 ‘요모양 요꼴 백태’를 살펴봤다.
건설업계는 배고픈데…국민들, “공기업 작태,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의기의식 고조방만경영, 제식구 감싸기 등 ‘도덕적 해이’ 중증국토부산하 공기업들, 빚더미 속 ‘흥청망청’혈세를 제 돈 쓰듯...‘방만경영’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채가 8조원이 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심각한 적자경영 상태에도 빚을 내어 호화판 사옥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2007년 말 누적결손금도 9천억 원이 넘는 등 빚내어 빚 갚는 악순환 속에서도 대규모 사옥을 신축중이다.
사옥 총사업비 1,923억원에는 국민의 혈세 213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외장을 알루미늄커튼월로 치장하는 등 호화판으로 신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임원실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면적보다 더 크게 짓고 있다”며 “아무리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심각한 적자경영 상태에서 빚을 내어 호화판 사옥을 건립하고 있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을 뛰어넘어 모럴해저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00여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채(39조원)를 안고 있는 주택공사는 급여성 복지후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이 윤두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점감사 자료에 따르면 2년사이에 복리후생비가 125억이나 증가하는 등 복리후생비를 물쓰듯 펑펑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올 10월 현재 직원수가 4,102명에 1,135개의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자녀 학자금도 편법으로 지원하는 등 과도한 후생복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 최욱철 의원은 “주공이 정부와 감사원의 지침을 어기고 대학생 자녀에게 34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수십조의 부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2006년도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약 512억원이 지급됐다.
도로공사는 사장과 임원들이 허위 조작으로 받아낸 성과급을 챙겨 도마위에 올랐다.
유정복 의원은 “도공이 지난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2007년 성과급 728억원 중 510억원을 사장, 임원 등에게 지급했다”며 “불법으로 챙긴 성과급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의원은 ‘하늘이 선택한 수공 직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공의 직원은 입사순간 집 걱정부터 사라지게 된다”며 “정원이 4,242명인데 반해 총 2,004주택(보유주택 865세대, 무상임차주택 1,139)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정원의 58%인 2,456명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두환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수자원공사 사내복지기금이 직원들의 또 하나의 급여성격으로 전락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수자원공사의 세전 순이익의 5%범위내에서 출연하는 사내복지기금의 2007년 총 사용예산을 모두 130억원에 달했다.
공사는 이 기금을 추석, 공사창립 등 기념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년에 80만원 상당의 상품권(2007년 31억 8천만원)으로 지급했다.
사실상 현금으로 불법이다.
학기당 150만원, 일년에 300만원씩 대학생 장학금 명목으로 지난해 19억원을 무상지원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대상이 아닌 임원 14명에게도 2,600만원을 무상 지급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그리고 지난 8월 감사원은 무상지원을 대부제도로 전환하라고 했지만, 공사는 아직도 노조와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공사는 직원들이 해외 선진사례를 명목으로 가족을 동반해 집단적으로 해와관광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여행의 경비를 관련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자 밥그릇 챙기기’…낙하산 등지난 2003년 이후 5년동안 국토해양부 4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바람막이용’으로 산하 기관과 유관 협회로 자리를 옮기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중에 4급 이상 공무원 206명 가운데 114명(57%)이 국토부산하,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특히 은행차입 16조원에다 이에 대한 이자만 연간 9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퇴직임원들에게 여전히 밥그룻을 챙겨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1995년 8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비 핵심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추진한 이후 2008년 9월 현대 262개소의 영업소 중 252개소(96.2%)에 대해 민산위탁 처리했다.
민간위탁 된 252개소 중 공개입찰은 17개소에 그친 반면, 나머지 235개소는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자의 안식처로 전락하고 있다.
윤두환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도로공사 전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100%출자한 한도산업을 통해 휴게소, 주유소 16개를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도산업은 이러한 특혜를 통해 지난해 691억원의 매출을 올려 출자회사인 도성회에 최근 5년동안 배당만 38억원을 주었다.
당시 도성회는 다시 배당 받은 돈 중 10억원을 회원인 도로공사 퇴직직원들에게 다시 나눠 줬다.
이와 함께 국감을 통해 현재 도공 부사장 출신이 사장으로 않아있는 워더스란 회사에 고속도로카드 발행대행을 하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100% 수의계약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의원도 ‘황금얼을 낳는 거위-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라는 국감자료를 통해 “도로공사가 한도산업(주)에 수의계약을 통해 휴게시설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등 오랫동안 특혜를 주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리·불법 백화점...‘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주택공사가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 한 경기지방경찰청의 ‘비위사실 및 비위자 적발통보’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이 주택공사에 보낸 통보문을 살펴보면 주택공사 직원 39명이 뇌물수수, 유흥 및 성 상납, 골프접대 등 다양한 비위에 연루되어 있고, 이중에는 주택공사의 현직 임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비위사건의 경우, 공사직원들간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형 비리 사슬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회성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상당수의 공사 직원들마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공사의 도덕성이 말 할 것 없이 추락해버렸다”고 질타하고 “주공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리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고위직 임직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말은 밝혀지겠지만, 공사 차원에서도 비리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수자원공사 직원의 징계현황은 총 84건으로 이중 중징계가 33건(39.3%), 경징계가 51건(60.7%)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조직내 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15건, 업무처리 부적정 15건, 설비운영 부적정 10건, 업무태만 10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7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공사창립 40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의 명분으로 징계자 53명 중 60.3%에 달하는 32명을 사면처리 했다.
사면처리 대상자에는 음주운전 후 도주, 음주운전 후 물적피해 유발, 직원간 폭행 등의 대상자가 포함 되는 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결국 ‘제식구 감싸기 징계’, ‘솜방망이 징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토지공사는 국민들에게 ‘땅장사’, ‘폭리’ 등의 단어가 더 친숙해 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공 출신 경기도시공사 전직사장과 현직사장의 뇌물상납 의혹 사건, 감정평가업체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경기 동북부사업본부장 사건 등으로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이다.
최근 5년간 토공 직원 8명이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
형사사건 관련 품위손상,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관리 태만 등의 사유로 22명이 자체 징계를 받았다.
한편 유정복 의원은 “지난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징계사면대상자가 전 직원의 20.4 %에 달했으며 이는 공기업의 비도덕성이 심각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이러한 현상의 근원에 공기업 직원의 모럴헤저드가 있다는 점은 공기업의 선진화가 이 시대 초미의 당면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